소청심사안내

• 청구대상(누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내용(어떤 경우)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 청구방법(언제, 어떤방법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FAX : 044)868-8125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 인사발령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한 날(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거부 하거나, 집에서 배달된 것을 수취거부 한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대리인선임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하며,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의 특징(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소청심사절차

중앙고충심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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