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기피 극복하고

미래교육 위한 정책․입법 추진 제안한다!

교대 미달, 자퇴 증가 등 교단 기피 심화…학생 교육력 약화 우려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 임용 감축, 처우 약화 등 원인…방치 말아야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감축 등 교육여건 후퇴 빌미될까 우려

교원이 열정으로 교육 전념할 여건 마련을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고

학생 미래 위한 결단 필요…입법 사안은 총선 공약과제로 제시할 것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교대는 미충원 비율이 80.5%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 처우 약화로 교직 유인가가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임용 감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직 인기 하락을 넘어 교단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권 추락과 함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임용 감축,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학생의 교직 기피는 결국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계적 경제논리만 앞세워 신규 임용 축소, 교육재정 감축만 추진하는 것은 학생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과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보완과 지원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요구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고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이 마련됐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교권 회복은 완수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과는커녕 교단 협력 문화를 무너뜨리고 냉소의 대상이 된 교원성과급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며 “교원을 교실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폭언, 폭행보다 심각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외부 이관’을 교섭·합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9. 특히 교총은 “늘봄학교(돌봄+방과후학교)는 교원이 반드시 업무·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교총과 교섭·합의(2023. 12. 18.)한 만큼 별도 전담 인력을 차질 없이 확보해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학생 수 감축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신규교사 임용 감축을 전면 재고하고,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목표로 교원 확충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11. 교총은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AI 활용 교육 활성화는 교사-학생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도 교사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은 그 이하게 되도록 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교육 예산 감축과 저출생 대책비로의 전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전국 초·중·고 학급의 75%가 학급당 21명 이상”이라며 “이런 교실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나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육 강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구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13. 일각에서 일부 시도교육감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은 바로잡을 일이지 그것으로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자체가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한다고 해서 전국 지방정부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한다면 과연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14. 이어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석면교실 등이 여전히 많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교사 확충, 수업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농산어촌 복식학급과 상치·순회교사 해소,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보 등 정작 현장이 필요로 하는 데에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15.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지난 정부 때 세수 증가로 대폭 증가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세수 감소로 증가분만큼 다시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편입될 수 있도록 증액교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6. 아울러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외로 치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및 소요 예산 반영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 사항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 마지막으로 교원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수년째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인상으로 특히 저경력 교사들의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교직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에 따라 올 1월부터 담임·보직교사 수당이 인상됐지만 그 정도로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해소될 거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당 인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초·중등 교과교사와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점점 가중되는 책임, 업무를 맡으며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수당 인상 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 교총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여건의 후퇴 빌미가 아닌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에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입법 과제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