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흉악 범죄 반드시 엄벌하고

고인 명예 회복 위해 조속히 순직 인정해야!

고인의 한(恨), 유족의 슬픔, 전국 교원의 분노 고려할 때 아쉬운 판결

다시는 같은 비극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흉악 범죄 강력 처벌해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 회복이 더 중요

방학 중 공무상 연수위해 통상적 출근길에서 범죄 사고 당한 것 분명

서울서이초 교사와 함께 2월 중 순직 인정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8월 17일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인 서울○○초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〇〇 피의자에 대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 이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CCTV 설치 및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태도,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아울러 “단죄만큼 중요한 것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한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고인은 담임교사이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순직 인정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10월 23일, 고인의 유족과 함께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전국 교원 탄원서(16,915명 서명)를 제출한 바 있다.

6. 이어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31일 순직 인정을 청구한 이래 6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전국 교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경우, 학부모 민원 응대와 학생 생활지도 고충 등 격무에 시달린 만큼 함께 2월 중 순직을 인정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2023.8.4.)에 따르면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순직 인정이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