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공대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국회 연금공론화위, 시민 대상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기존 퇴직자 연금 수급액 동결 묻는 개악 의도성 문항 ‘슬쩍’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또다시 개악 획책하는 공론화위 규탄한다

당사자 배제한 연금 동결 등 절대 용납 못해…엄청난 저항 직면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기존 퇴직자 연금수령액 동결(물가인상 미반영)이라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슬쩍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합의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연금 동결 등 미합의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며 개악의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3. 이에 연금공대위는 지난달 28일 공론화위원회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 저지 결의를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게 방안을 묻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로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연금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동결을 언급하는 것은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5.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까지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도 도리어 연금 동결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 이어 연금공대위는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도 즉각 중단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 우선 이행 및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