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것이 참담한 현실…

정부․국회는 교사 보호 근본 대책 마련하라!!

홀로 막중한 책임, 민원 얼마나 힘들었을까…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국민신문고, 맘카페 등 통해 민원 시달리고 휴직까지 했다니 더 안타까워

교육청,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원인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1. 지난달 29일, 임용된 지 갓 4년을 넘긴 서울의 한 영양교사가 극단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 지역 맘카페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민원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1년 간 휴직 후 복직 4일을 앞두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전국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 이어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처럼 교실 배식을 할 만큼 과대학교에서 홀로 학생 급식을 책임지고 있고, 평소 국민신문고, 맘카페 등을 통해 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더 안타깝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정부, 국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교 현장은 동료 교사를 잃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권 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입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는 완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안착을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 인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또한 “교사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육청, 경찰, 지자체로부터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고, 소송에 몇 년을 시달리며 심신이 황폐화 된다”면서 “반면 가해 학부모는 별다른 책임이나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또 한번 무너진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성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면서 “무죄, 무혐의로 결정 나는 정도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8.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미 개정됐다”며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