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심 유보통합 위해

7대 요구사항 반드시 반영하라!!

교총,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16일 요구서 전달

1.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 통합이 이뤄진 데 이어 교육부가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16일 전달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모든 유아가 기관, 지역에 관계 없이 수준 높은 출발점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7대 과제를 요구하는 만큼 교육부 시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우선 교총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며 “보건복지부 인력과 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부서 통폐합과 같은 축소 형태는 지양해야 하며, 최소한 교육부 산하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 예상 부서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다.

4. 또한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는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인 증원과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은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기 어려워 병가조차 내지 못하고, 중‧대규모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 등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다”며 “학급당 원아수 감축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어렵다면 1학급 2교사제나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획기적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 특히 교총은 “교원 1인당 유아수 N명이라는 선언적 내용이 아닌, 증원 교원 수와 투입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해 현장 교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또한 “그간 발표되는 유보통합 계획이나 방향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특히 노후화된 국공립유치원의 시설 개선 방안 등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질 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이어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인력풀을 확보해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아울러 “아동정서행동 특성 구분에 따른 관심군 아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들의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청마다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설치해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철저히 교육 현장에 기반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 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결단코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